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법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운전자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점검하는 추세입니다.
민식이법 시행과 운전자보험의 역할
강화된 스쿨존 처벌 규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켰습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모든 사고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즉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적용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같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여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스쿨존 사고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다음의 핵심 보장 항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비용을 감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원활한 합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금 보장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벌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이 이 한도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 등을 추가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명한 운전자보험 가입을 위한 조언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과 한도, 보험료가 다양하므로 신중한 비교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을 넣어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민식이법에 대비한 핵심 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 내용과 합리적인 보험료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