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 부족한 이유 12대 중과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지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로 이 ‘형사적 책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 등 막대한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적인 보장 내용
운전자보험은 이처럼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 첫째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 두 번째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 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 마지막으로 ‘벌금’ 담보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장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 항목
그렇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입니다. 도로의 약속인 신호를 무시하거나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 역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리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를 침범하거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버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다치는 사고 역시 중과실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 12대 중과실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10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현명한 선택 기준
운전자보험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운전 습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장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을 자주 운행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고의 벌금 보장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현재의 법규나 처벌 기준에 비해 보장 한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본인의 보험 증권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 내용을 강화하는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보장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