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25만원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그 지급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5만원 지원금 논의의 시작과 현재
25만원 지원금 지급 논의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내수 진작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5만원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이 다시 한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 팽팽한 대립
25만원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크게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으로 나뉩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
보편 지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꾀하고 소비 심리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취약계층 선별 지원 주장
반면,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더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25만원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생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영향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 이는 곧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25만원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에서는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지급액의 30%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급 방식 및 시기 전망
만약 25만원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기 회복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25만원 지원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