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더 낸 보험료가 발생하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은 단순히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데, 크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과오납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매년 8월경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되므로 모든 의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동시에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이 변동되었으나 이전 자격으로 보험료가 계속 납부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늦게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가 재산정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4월경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확정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한 결과,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4월 급여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이러한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조회 및 신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며칠 내로 입금됩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조회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에는 중요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억 원의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여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병원 이용이 잦았거나, 이직 또는 퇴직 등 자격 변동이 있었던 구성원이 있다면 혹시 모를 환급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