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자영업 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면 얘기 끝은 항상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특히 예전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신용은 이미 무너졌고,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알아봤습니다. 바로 새도약론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나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안 돼서 실망했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번 새도약론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정작 급전이 필요할 땐 기댈 곳 없던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셈이죠.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만들었다고 하니, 일단 믿음이 갑니다. 오늘은 제가 알아본 이 새도약론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도약론 도대체 뭔가요
솔직히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죠. 무슨 재기 지원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해, 과거에 연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재기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드릴게요”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이 많잖아요. 정부에서 새도약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7년 이상 된 오래된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제외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하게 재기 의지를 보이고 있던 분들인데,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새도약론입니다. 총 5,500억 원 규모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7년 이상 된 연체 기록: 이게 핵심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꽤 오래전이죠.
- 채무조정 이행 중: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혹은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채무조정 약속을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밀리지 않고 꾸준히 돈을 갚아온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단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추산으로는 약 29만 명 정도가 해당될 거라고 하네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조건 자세히 보기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1,500만 원을 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 채무조정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빌려주는 구조죠.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상환: 최대 300만 원
- 12개월 이상 ~ 23개월 미만 상환: 최대 1,000만 원
-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 원
오랫동안 성실함을 증명한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주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연 3.0%에서 4.0% 수준인데, 이건 거의 시중은행의 우량 신용대출 금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대부분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역시 상환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연 4.0%
- 12개월 이상 ~ 23개월 미만: 연 3.8%
- 24개월 이상 ~ 35개월 미만: 연 3.5%
- 36개월 이상: 연 3.0%
오래 갚을수록 금리도 낮아지니, 성실 상환자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상환 방법
상환은 최장 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라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도 편리하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수료 부담 없이 원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그럼 이 좋은 새도약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하면서 필요한 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가 무엇인지 미리 안내받으면 두 번 걸음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훨씬 편리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대출 신청만 받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일자리 연계나 다른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없는지 꼼꼼하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도약론의 진짜 의미
제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매달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안 되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이미 한도가 꽉 찼거나 금리가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죠.
그 친구에게 새도약론 이야기를 해주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금융권 금리로 돈을 빌려” 하면서요. 하지만 자격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니 다행히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복위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고, 얼마 전 최대 한도는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연 3%대 금리로 빌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빌린 것 같다”고요.
이처럼 새도약론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넘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권 금융 안에서 다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번에 새도약론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었는데, 그럼 5년이나 6년 정도 연체된 사람들은 또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5년 이상 연체된 분들을 대상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빚을 조정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고 있지만 7년이 안 돼서 새도약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 소식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외롭고 지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분들에게 새도약론과 같은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