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보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층에 국한되었던 이 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르면 손해’인 꿀 정보인데요. 제가 직접 신청해 본 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바로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내가 지원 대상일까? 자격 조건 완벽 분석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자격입니다.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지만,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통 조건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주소 조건: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보증 가입: 신청일 현재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이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이미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총정리
지원금은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일반: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가 보증료로 50만 원을 납부했다면, 50만 원의 90%는 45만 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40만 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보증료로 30만 원을 냈다면, 30만 원의 90%인 27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놓치면 후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권장)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 방문 신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담당 부서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 진행 절차
-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HUG, HF, SGI 중 한 곳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관할 지자체에서 약 2주~30일간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약 15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빠짐없이 챙기자!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입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보증료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꼭 신청하시고, 최대 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